[중국 판례 분석] 타인의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기업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사건

제3자가 타인(한국 기업)의 기업 명칭을 허락 없이 자신의 기업 명칭에 이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중국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분석글이다.

아마 당신도 알만한 한국 기업(화장품 업종)이 원고인 사건이다.

2023-09-1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IP-NAVI 사이트의 주요 사건(판례) 분석 부분에 현지 전문가 분석(링크)으로 게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