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례분석]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디자인 전리 보호

2023.11.3.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디자인 보호에 대한 판례는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귀하다. 이 사건 1심 판결은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이 선정하여 발표한 ‘2022년 상하이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10대 사건’ 중 하나다. 중국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디자인 전리 침해 심리에 관해 새 장을 여는(破冰) 판결로 평가 받고 있다.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심리 과정의 논리적 전개를 되도록 자세히 분석했다.

아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IP NAVI 웹사이트에서 분석글과 판결문 원문을 다운받을 수 있다.

https://www.ip-navi.or.kr/ipnavi/dispute/boardDetail.navi?boardCode=B00024&boardSeq=1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