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례분석] 상표법상 합법적 출처 항변 성립 요건

중국에서 이른바 '짝퉁', '이미테이션'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합법적 출처' 항변은 침해자의 대표적인 방어 전략 중 하나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인 한국 화장품 기업이 1 심에서 일부 승소 했다가, '합법적 출처' 항변으로 인해 재심까지 가서 결국 전부 패소했다.

자주 보이는 항변임에도 실무자들이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 판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고, 분석글은 아래 한국 지식재산보호원 IP NAVI 사이트에 게재됐다. 판결문 원문도 다운 받을 수 있다.

https://www.ip-navi.or.kr/ipnavi/dispute/boardDetail.navi?boardCode=B00024&boardSeq=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