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 온라인 게임 지식재산권 민사분쟁에 관하여

2020년 발표된 광둥성 고등법원의 ‘온라인 게임 지식재산권 민사분쟁사건에 관한 재판 지침’(이하 ‘재판 지침’) 에 관한 글이다.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 역시 크다. 관련한 분쟁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광동성 고등법원은 온라인 게임 관련 재판에 관한 지침을 내놓았고, 크게 행위 보전, 게임 요소의 보호, 게임 동적 화면의 보호, 3가지 주제에 대해 재판부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한국도 얼마전 리니지 라이크 게임을 둘러싼 소송전에 불이 붙은 만큼, 중국에서는 어떤지 읽어볼 만하지 않은가?

2021-09-03, KOTRA 광저우 무역관을 통해, KOTRA 해외시장뉴스의 외부 전문가 기고란에 게재된 글(링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