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례분석]상표 정당 사용 인정 요건

이 판결 사건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선정한 2022년 중국 법원 10대 지식재산 사건 중 하나(4번째)다. 식별력이 약한 상표는 일단 상표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민사 소송 중 그 약한 식별력으로 인해 상표권의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아래 한국 지식재산보호원 IP NAVI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다.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

IP-NAVI는 일일분쟁속보,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등 국가별 지식재산 보호정보와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등 해외 수출기업 및 국내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공식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사이트입니다.

IP-NAVI